2025년 이준석 대선공약 총정리｜작은정부·청년지원·과학기술 혁신 핵심 요약

이준석 후보의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핵심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. 정부 개혁, 청년 지원, 과학기술 혁신 등 실용 중심 공약 10가지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
 

✅ 이준석 2025 대통령선거 공약 총정리

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'작은 정부', '청년 도약', '과학기술 우대'라는 키워드 중심의 10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 실무 중심의 행정 개편, 지방분권, 연금 구조개혁 등 구체적이고 실행 중심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대통령 힘빼고, 일 잘하는 정부

• 19부처 → 13부처로 통합 개편
• 3부총리제 도입, 공수처 폐지, 예산기획 기능 총리실 이관

2. 공장 해외에서 국내로, 리쇼어링 가속

•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·특수비자 신설
• 울산·여수 등 산업단지 복귀 기업 집중 지원

3. 법인세 자치권으로 지방경쟁력 강화

• 법인세의 30% 지방세 전환, 지자체별 탄력세율 운영
•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촉진

4. 지역 실정에 맞춘 최저임금 자율화

• 기본 최저임금 ±30% 범위 내 지자체 자율 조정
• 지역 주거비·생활비 반영한 최저임금 설정

5. 국민연금 신·구 계정 분리 개혁

• 구연금은 국고·자동조정장치로 관리, 신연금은 '낸 만큼 받는' 구조
• 연금재정 분리로 지속 가능성 확보

6. 교권 보호와 수업권 보장

•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, 학습지도실 도입
• 허위신고 처벌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화

7. 청년 든든출발자금(최대 5천만원) 지원

• 19~34세 청년 대상 대출, 고정금리 1.7%
• 취업 후 상환제 및 학자금 대출 전환 가능

8. 병사 중 장교 선발, 군복무와 학업 연계

• 4주간 기초훈련 후 상위자 장교·부사관 선발
• 복무 종료 후 등록금 전액 지원

9.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

• 외국 규제 적용 가능 특별 허가제 신설
• 규제심판원 설치, 최대 10년간 특례 부여

10. 과학기술 성과연금·패스트트랙 도입

• 노벨상·SCI급 논문 성과자에게 월 500만 원까지 연금
• 우수 연구자 국제활동에 출입국 패스트트랙 적용

 

🔍 마무리 정리

이준석 후보의 2025 대선공약은 행정 개혁, 청년 자립, 지방분권, 과학기술 육성에 중점을 둡니다. 실용과 자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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